🔎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94 검색결과 총 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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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4287민상204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32 판결 등 참조). 2)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상소심에서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제3의 당사자 지위를 상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선고일	2021.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	최우정 곽덕환
사건명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4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농지분배가 한재로 인한 수확의 저하로 인하여 소정 상환량을 상환치 못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긍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에 정당한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분배농지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3.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제17조), 농지는 농가만이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농가를 ‘가주(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정의함으로써(제3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였다(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7민상119

4292민상165, 166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94다29782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선고일	2018.10.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승 강선아 심현근
법무법인	호성 대원
변호사	임영빈 하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 제6조 ...

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86]

94다84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86] 【판시사항】 가.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부

4289민상629 판결 참조),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구 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만(당원 1954.12.4. 선고 4287민상213 판결 참조), 원칙으로 구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비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선고일	1994.05.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박준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605조

판시사항

가.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부 나.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구채무 및 그 담보의 소멸 여부

5.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65다1386 판결(요귀속재산처리법 1조(2)94면, 카164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5168 판결)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모두 귀속재산인 바 원고 1은 단기 4287. 4. 30.에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지 1부(총평수 57평을 원고 양명이 구분 불하받었으나 분할등기미필중이므로 현재는 공유)및 동 지상건설목조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2평 6합 3작(보존등기미필)을 또 원고 2는 우 대지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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